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신설 사업이 최종 계약을 하루 앞두고 제동이 걸린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본안 소송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체코 법원의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당장 계약서에 서명을 할 수는 없지만 최종 수주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계약식 무산에 유감을 표하며 법적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되도록 체코 당국과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장관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6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 도착한 직후 힐튼 프라하 올드타운 2층 회의실에서 국내 언론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체코 측에서도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었다”며 “지금껏 끌어온 과정을 지켜보면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에서 문제가 있을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의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지난해부터 끈질기게 법적 절차를 활용해 어깃장을 놓고 있지만 이들이 최종 승소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다. 안 장관은 “이번 사안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두 번이나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는 사안”이라며 “본안 소송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다.
정부는 체코 측 역시 일정 지연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안 장관은 “어느 나라에서나 원전 사업은 에너지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사업이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지연되면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황 사장 역시 “체코 정부 역시 이같은 이유로 지연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며 “팀 코리아도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수원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한수원은 체코의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관련된 모든 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입찰 결과를 훼손 하려는 경쟁사의 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종 계약과 관련된 자격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체코 측과 적극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사전에 EDF 측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체코 정부 측에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공식 초청을 했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미 두 차례 당국의 판결이 나온 문제여서 체코 정부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저희가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번 행사는 체코 측에서도 정상이 참석하는 행사이고 체코 측이 일정 조율과 의전 준비를 마친 뒤 초청해 우리가 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프라하에 도착한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은 가장 중요한 일정인 두코바니 원전 사업 최종 계약식은 무산됐지만 기타 예정됐던 일정은 최대한 소화하고 귀국한다는 계획이다. 안 장관은 “두코바니 원전 사업 계약을 계기로 양국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고 체코 총리와도 만나기로 했었다”며 “준비한 일정은 다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필두로 한 국회 대표단 역시 체코 상원의장과의 오찬 행사를 예정대로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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