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아시아의 비즈니스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첨단 산업 분야의 규제 장벽을 허무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관세 장벽을 거론하며 관세 압박에 나서는 만큼 한미 통상 문제를 풀어나갈 단초로서 규제 혁파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이 사쿠라이 주한미국대사관 공관차석은 최근 열린 ‘2025 암참 국내 기업환경 세미나’에서 “한국은 좀 더 많은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지만 규제 환경이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면서 “한국에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두고 있는 외국 기업이 100개 이하라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암참과 주한미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에는 5000개, 홍콩에는 1400개 외국계 기업들이 아태 본부를 두고 있다. 중국 상하이도 900개를 넘는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에 아시아 지역본부를 둔 기업들의 수는 눈에 띌 정도로 적다.
사쿠라이 차석은 “한국 같은 선진경제를 이끌기 위해선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것이고, 그래야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무역정책 적자를 없애려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를 이해하고 조선이나 에너지 분야에서 상호호혜적인 딜(거래)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암참이 최근 발간한 ‘2025 국내 비즈니스 환경 인사이트 리포트’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암참 회원사의 50%가 한국의 기업환경을 '평균 이하'로 평가했다. 이는 전년 조사의 25% 대비 2배 증가한 수치다. 또 응답 기업의 57%는 정부 정책이 경영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외투기업들은 노동 경직성을 첫 번째로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세계 최대 알루미늄 압연·재활용 기업인 노벨리스의 사친 사푸테 아시아 사장은 “미국 기업들의 경우 본사에선 2~3년마다 노사 협상을 하지만 한국에선 매년 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로 발생하는 불확실성은 글로벌 고객사들이 꺼리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제도적 한계로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인 형사처벌 규제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환경 규제 등이 꼽혔다. 사푸테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를 예방하는 본래의 법 취지보다 이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환경 규제의 경우 단순하게 정책 구현이나 감사 목적보다는 신기술 분야를 촉진하는 등 다른 차원에서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암참은 항공우주, 자동차, 제약, 디지털 경제, 에너지 등 12개 산업 분야에 걸쳐 70여 건의 규제 이슈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생명과학 분야에선 유전자변형작물(GMO)에 대한 과도한 규제, 항공우주 및 방산 분야에선 절충교역 계약조건 및 의무사항 내 과도한 처벌 규정이 문제로 지목됐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환경 규제가 외투기업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부처별 전기차 관련 중복 규제를 개선하고, 북미 충전 표준(NACS)을 공식 충전 표준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임스 김 암참 대표이사 겸 회장은 “한미관계는 현재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며 “지정학·경제 불확실성이 양국 정부와 기업에 커다란 도전 과제로 다가온 가운데 비관세장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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