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실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출범할 새 정부에 인공지능(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인재 확보·생태계 육성·국방 AI 강화 등을 주요 AI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과실연은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기자간담회에서 AI·과학기술 정책 어젠다를 발표했다.
과실연은 글로벌 5위 수준의 거대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2030년까지 그래픽처리장치(GPU) 및 최첨단 신경망처리장치(NPU) 50만 개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민간이 인프라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정우 과실연 공동대표(네이버 퓨처AI센터장)는 “AI 확산을 위해서는 기반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실연은 역량을 갖춘 연구자들이 범용인공지능(AGI)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국가 초지능연구소’(ASI)와 ‘과학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 과학 AI 연구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픈소스 AI 생태계를 활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AI 연구개발(R&D) 평가에 오픈소스 기여도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과실연은 글로벌 최고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로벌 최고 수준 연구자 2000명 가운데 10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년 50명의 해외 우수 AI 인재에게 비자를 발급하고 정착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비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또 주요 AI 선진국에서 활동하는한국 AI 과학자들의 역이민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AI 분야 전문가를 학교와 기업 동시소속으로 허용하고 파격적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병역특례 확대와 이스라일 ‘탈피오트’ 모델을 참고한 AI 전문사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일 과실연 공동대표(모두의연구소 대표)는 “한국이 AI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최고 수준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과실연은 국가 AI 전략을 통합 지휘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담부처인 ‘AI디지털혁신부’와 대통령실 내 ‘AI수석’나 ‘AI전략실’을 신설하고 AI 정책 효율성 강화를 위해 ‘국가 AI 정책연구소’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내 초당적 AI 특별위원회도 구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 공동대표는 “글로벌 경쟁 상황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AI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며 “애자일(Agile)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중동, 동남아, 중남미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들과 AI 연대를 형성하고 AI 기반 국방 경쟁력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과실연은 AI 생태계 성장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거점 대학·지자체·중소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별 특화산업에 최적화된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AI 서비스 바우처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실연은 과학기술 정책도 제안했다. 정책 감사 제도의 폐지와 과학기술 분야 기관장의 임기 독립성 보장 등 정치 개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 부총리를 도입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 과학자문관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전했다. 적극적인 R&D 투자도 요구했다. 예비타당성 제도의 완전 폐지, R&D 일몰제 개편, 부처 자율적 책임예산 평성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판 ‘문샷 프로젝트(달에 로켓을 발사하듯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에 도전하는 혁신적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변동성에 강한 과학기술 기반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준모 과실연 공동대표(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과학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전했다. 박재민 과실연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은 “과학기술 정책이 정치적 이슈나 단기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 안목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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