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젊은 의사들로부터 외면 받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현역병 수준으로 줄여달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28일 "공중보건의사와 의무장교(군의관)의 복무기간을 현역병 수준에 맞춰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해달라"는 취지의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공보의와 군의관은 군사교육을 포함해 37~38개월의 장기 복무를 해야 한다. 최근 복무기간이 대폭 단축된 육군(18개월), 해군(20개월), 공군(21개월) 등과 비교하면 2배가량 차이가 나는 데다, 군사교육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형평성에도 차이가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대공협은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2009년 1137명에서 2025년 247명으로 약 75% 줄었다는 점을 들어 "복무기간 장기화로 인해 공보의 지원율이 급감했고, 그 결과 농어촌 및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병역법 개정을 통한 복무기간 조정의 근거 마련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군인사법' 개정을 통한 복무기간 산입 및 단축 규정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공보의 지원율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성환 대한공보의협의회장은 "매달 수백명의 의대생이 현역으로 입대하며 불가역적으로 군의료자원체계가 망가지고 있는 순간"이라며 "군 복무단축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추진에서 비롯된 의정갈등으로 배출되지 못한 의사들의 조기 배출을 도와 의료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다. 이 회장은 "3년차인 저는 정책 입안에도 불구하고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임기제 공무원의 절박한 호소에 국회가 응답해달라"며 "협의회는 전국 1000여개의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서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의사들을 회원으로 두며 쌓아온 데이터를 토대로 실용적인 공공의료 대책을 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공보의와 군의관 제도는 대한민국 필수의료와 국가안보의 핵심 기반”이라며 “제도의 지속성과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복무기간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이들은 “지역 필수의료와 군 의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수한 의료 인력의 지속적인 유입과 제도 존속이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복무기간과 비효율적 인력 배치,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 미흡 등이 현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며 “장기 복무 부담은 의사들의 전문성 유지와 경력 단절, 지역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현역병과의 형평성에 맞게 2년 이내로 단축하는 법률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공보의·군의관의 복무기간뿐 아니라 근무 여건 개선과 효율적 인력 배치, 이송체계 강화 등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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