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와 관련 미국 측과 진행한 첫 통상협의에서 상호·품목별 관세 면제를 요청한 가운데 중소·중견기업계가 위기를 넘기 위한 백가쟁명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현실적인 관세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미국에 일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미국 트럼프 관세에 대한 주요국 대응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은실 선임연구원은 “미국에 일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의 대응 보다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실용적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며 “아시아 국가 간 동맹 강화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에 긍정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트럼프 1기 미중 1단계 무역합의와 유사한 방식으로 양국 간 무역합의 도달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발 관세로 한국도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철강·알루미늄은 대표적인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써 중소기업 관점에서 종사기업 수가 많지 않지만 건설, 자동차, 조선, 가전, 방산 등 전후방 산업의 연관효과가 커 중소기업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간 통상협의에서도 대미 상품 수입확대와 대미 수출의존도 감소, 대미투자 확대 등 접근 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현실적인 대중관세 영향으로 글로벌 시장에 중국산 제품 저가공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연구원은 “중국산 제품 저가공세에는 모니터링 강화와 반덤핑 관세 부과 등과 함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으로 국제 무역환경 의존도를 축소하는 한편,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흐름에서 우리나라 역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제재로 중국 자본이 이를 우회하기 위해 한국 기업을 인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중국의 우회수출 국가로 연루되지 않기 위해 원산지 검증 시스템의 강화와 국경 간 크로스 보더 인수합병(M&A)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6일 개최한 중견기업 글로벌 리스크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대미 수출이 가로막힌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가 크게 영향을 미칠 의류·잡화·플라스틱·화학 등 업종 중견기업들의 경우 수출 대상국 다변화 등 위기 대응 전략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주요 대상국인 우리나라는 커진 한미 금리차, 내수 부진, 대내 정치 불확실성 등 부가적인 요인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더 큰 불확실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내외 환경 변화의 추이를 살펴, 공격적인 경제 활동을 펼치기보다 부채 관리나 재무건전성 강화 등 안정성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자제품, 정보통신기술(ICT), 배터리 등 경쟁력 있는 품목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을 돌파하기 위한 해법으로 미국 현지 진출 지원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18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미은행 본점에서 한미은행, 허브천하, LBBS 로펌과' 한국 중소기업 수출입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바니 리 한미은행장, 박기홍 허브천하 대표, 스콧 리 LBBS 파트너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1982년 설립된 한미은행은 미국 최초이자 둘째로 큰 한국계 은행이다. 미국 내 9개 주(州)에서 35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규모는 7억6000만 달러(한화 약 11조 원)에 달한다. 허브천하는 1990년 설립된 미주지역 한인 보험 에이전시로, 한인보험업계 최초로 연매출 1억달러를 돌파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종합법률회사인 LBBS는 미국 전역에 걸쳐 55개 사무소와 1500명 규모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금융 및 보험지원 △인사관리 및 법률지원 △현지 기업 및 유관기관과 네트워킹 구축 등을 협력한다. 이들 기관은 중기중앟외와 함께 오는 9월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인 중소기업리더스포럼에서 '투자유치 포럼(가칭)'을 개최하는 데에도 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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