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이 대중 첨단 기술 제재에 나선 데 대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미국 상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13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첨단 반도체 및 집적회로에 대한 추가 실사 조치’에 관한 잠정 최종규칙(IFR)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1월 중순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에 ‘고객 정보를 분기 별로 미 정부에 보고하라’는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따른 우려를 전달한 것이다.
이 의견서에서 삼성전자는 “삼성은 해당 규칙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이 규제가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완화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개될 경우 영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밀 문서도 함께 제출했다.
2월부터 이 규제를 실시하며 지난달까지 의견 수렴을 마친 미국 정부는 조만간 최종 규칙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가 우려를 표한 이번 규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 발표했다. 파운드리 업체가 14~16나노미터 이하 공정으로 반도체를 제조할 때 고객의 신원을 파악해 미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에 첨단 반도체가 유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업계에서는 오히려 TSMC와 삼성전가가 중국 시장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동시에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첨단 반도체 자립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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