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 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 지연 사태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이현재 하남시장이 전격 회동했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말 건설 인하가를 막지 말라는 경기행정심판원 판정이 있었음에도 4개월째 진척이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과 같은 교착상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남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은 동해안 지역의 화력·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동해안-수도권 고압직류송전선(HVDC)’ 프로젝트의 핵심 구간이다. 수도권 남부 지역에 신설되고 있는 첨단 산업 시설을 가동하기 위해 완공이 절실한 설비로 꼽힌다.
김 사장과 이 시장은 24일 경기 하남시청에서 2시간 30분 가량 회동했다. 하남시의 몽니로 건설 허가가 나지 않아 한전 직원들이 1인 시위까지 나서자 일단 양측 수장이 만나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이다.
다만 한전과 하남시는 인허가 지연 사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하남시는 기존 변전소 옥내화는 가능하다면서도 추가 설비 증설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남시는 회담 종료 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감일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변전소 증설 사업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가 정책이 진정한 공공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민의 신뢰와 공감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지역 시민단체들도 “전 세계 어디에도 주거 지역에 이렇게 고압 변전 설비가 밀집한 곳이 없다”며 하남시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들은 26일에는 동서울 변전소 인근에서 깃발 행진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한전은 변전소 증설 없는 옥내화는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동해안 지역의 전력을 끌어오는 데 필요한 추가 설비가 이번 사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한전은 이날 배포한 호소문에서 “하남시가 무책임한 행정으로 법적 결정을 무시하고 전력망 확충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전은 “전력망 구축 지연으로 인한 부담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인공지능·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이 성장할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에 따르면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전력 구입비는 연간 3000억 원에 달한다.
한전은 하남시가 주장하는 전자파 유해성과 주민수용성 부족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시설이 옥내화 되는 과정에서 변전소 인근의 전자파는 오히려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한전이 공인된 전문기관에 의뢰해 주민들이 원하는 51개 장소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변전소 인근의 전자파는 냉장고, TV등 일반 가전제품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이 확인되기도 했다. 또 한전은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을 시작한 2023년 이후 7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건의 사항을 수용했다.
양측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면서 국가 기간 송전망 구축이 기약 없이 밀리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강경하게 나오면 별다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동안 어떤 곳은 전기가 남고 다른 곳은 부족한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하남시와 한전이 한 발씩 물러나 윈윈하는 결론을 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동서울 변전소는 감일 공공 주택 지구가 들어서기 한참 전인 197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문제 삼으면 곤란하다”면서도 “변압 설비를 옥내화해 확보한 공간에 문화·체육 시설 등을 지어 제공하면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전은 이같은 점을 고려해 동서울 변전소에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업무겸용 복합사옥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증설 과정에서 주변 철탑 등을 줄여 경관을 개선하고 변전소 부지에 한전 동서울 전력 지사와 설비 관련 기업을 유치해 지역 생활 인구를 늘린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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