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경쟁 대응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던 정부 사업들이 예상보다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예타를 건너뛰고 사업 추진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제 예산 집행과 착수를 위한 후속절차가 대선정국 영향 등으로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어서다.
2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타 면제 사업인 ‘양자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AI과학영재학교 신설’ 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하는 국가연구개발(R&D)사업평가총괄위원회를 빨라도 6월 말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사업 착수는 올 하반기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적정성 검토는 예타가 면제된 사업의 예산 규모를 민간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구체화하는 절차다. 예타가 면제되더라도 사업 추진만 결정될 뿐 배정받을 예산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후속으로 적정성 검토가 이뤄져야 실제 착수가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 “세계 기술 경쟁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6개 사업의 예타 면제를 결정하고 4개월 간 적정성 검토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지만 두 사업을 포함한 일부의 적정성 검토 기간은 이미 8개월, 6월 말까지 10개월이 된다. 평균 예타 조사기간인 8.3개월을 초과하며 당초 예타를 생략한 취지가 무색해진 셈이다.
특히 두 사업은 각각 약 7000억 원 규모(정부 신청기준)로 2030년대 고성능 양자컴퓨터를 포함한 양자기술을 국산화하고 1000억 원 규모로 2027년 AI과학영재학교를 세워 AI 인재를 수급함으로써 3대 게임체인저(AI·양자·바이오) 분야 대응을 위해 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된 사업들이다. 이에 과기계에서는 “예타 조사를 거쳐 예산을 받는 것과 큰 차이가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연 이유를 “민간 전문가와 부처 간 합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은 부처가 신청한 규모보다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만큼 감액폭을 두고 양측 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정국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두 사업 관련 국가R&D사업평가총괄위원회를 이달 말로 계획했지만 이달 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 후 일정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자전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6월 이후 (절차가) 재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예타 면제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예타를 완전히 없애고 사전 검토 등 제도로 보완하는 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며 이 역시 대선정국과 맞물려 진척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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