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경제·통상 수장 간 '2+2 통상 협의'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대미 상품 수입 확대, 수출의존도 감소, 투자 확대 등 세 가지 접근방식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현실적인 관세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일방적인 혜택 제공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미국 트럼프 관세에 대한 주요국 대응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이은실 선임연구원은 이같이 제언했다.
보고서는 세계 각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해 자국의 상황에 맞게 강경·강온·중립·친미·친중 노선을 채택하고, 상황이나 정치적 셈법에 따라 2개 이상의 대응 패턴을 띄어 왔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상호관세 전후로 주요국의 대미 기조는 유사하지만 상호관세 부과 이후 주요국은 중국에 유화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가속하는 양상이며, 중국 역시 관세 충격을 틈타 동맹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발 관세로 한국도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철강·알루미늄은 대표적인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써 중소기업 관점에서 종사기업 수가 많지 않지만 건설, 자동차, 조선, 가전, 방산 등 전후방 산업의 연관효과가 커 중소기업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위협과 무역 분쟁 확전으로 인한 중국발 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관세정책에 대해 대내외 불만 고조 등 지속가능성이 의심된다며 신중한 외교노선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연구원은 “미국에 일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의 대응 보다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실용적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며 “아시아 국가 간 동맹 강화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에 긍정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트럼프 1기 미중 1단계 무역합의와 유사한 방식으로 양국 간 무역합의 도달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한미 간 통상협의에서도 대미 상품 수입확대와 대미 수출의존도 감소, 대미투자 확대 등 접근 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조업 중심의 수출입 물량이 많은 미국 주 정부에 대한 외교적 노력도 해법으로 거론됐다.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및 수출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와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비관세적 무역제재가 추가될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다.
실제 이달 초 미국이 국내 최대 규모인 신안 태평염전에 강제노동 혐의를 적용해 해당 염전서 생산된 천일염 수입을 차단한 사례가 있어 추가 제재 우려는 여전하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현실적인 대중관세 영향으로 글로벌 시장에 중국산 제품 저가공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연구원은 “중국산 제품 저가공세에는 모니터링 강화와 반덤핑 관세 부과 등과 함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으로 국제 무역환경 의존도를 축소하는 한편,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흐름에서 우리나라 역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제재로 중국 자본이 이를 우회하기 위해 한국 기업을 인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중국의 우회수출 국가로 연루되지 않기 위해 원산지 검증 시스템의 강화와 국경 간 크로스 보더 인수합병(M&A)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 간 공급망 구축 및 협력 지원 강화와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강화가 뒷받침 돼야 파고를 이겨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wi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