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겨냥한 듯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코스피가 5000이 됐으면 좋겠다’ ‘1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단 한번의 노력으로 될 리 없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신 기자 간담회를 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근 코스피가 2500 수준이라 만족하지 못할 수준이지만 저희가 자본시장 선진화(정책)를 하지 않았다면 2500이 아니라 얼마가 됐겠느냐는 부분도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외 설명회(IR)를 하다 보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계속될 것인지를 많이 물어본다”면서 “적어도 지난 3년간 진행된 부분은 되돌아갈 수 없으며 전반적인 방향에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의 발언은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불법 공매도 근절,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물적 분할 제도 개선 등 다수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꾸준히 진행해왔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높아진 현 상황에도 한국 증시가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는 취지다. 같은 날 이 후보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한 직후 나온 발언인 만큼 김 부위원장이 이 후보의 정책 방향을 에둘러 비판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이 후보가 재추진을 선언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일반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민주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 모두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여러 부작용과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먼저 해보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는 “현재의 상법 개정안은 부작용을 없애려는 부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안”이라고도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올해 ‘자본시장 혁신 역량 강화’에 강점을 두고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 당국이 지난달 금융위 내 자본시장전략기획과를 신설하고 자본시장전략포럼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도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과제 발굴을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배당 소득 감면이나 분리과세, 특히 장기 투자와 관련해 특별한 정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대응과 관련한 금융 당국 역량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감독원은 강제 조사 권한이 없고 금융위는 강제 조사 권한은 있지만 인원이 상당히 적다”며 “자본시장조사과가 7명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 전반적으로 금융위 인원을 늘리는 방향과 금감원과의 공동 조사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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