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中구조물 맞서 비례시설 포함 조치"

■강도형 장관 "정부차원 엄중 대응"

재정당국과 예산 편성 등 협의

외교채널 통해 中에 강력 항의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부산에서 열리는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OC·Our Ocean Conference) 및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21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 “비례 대응과 관련된 것은 관계 당국과 같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비례 대응의 경우 사안에 대한 중요성과 해양 영토를 지킨다는 입장에서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며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주 다양하게 놓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강 장관은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례 대응을 위한) 양식 시설 설치 예산을 편성하겠느냐’는 한 의원의 질의에 “양식 시설 설치 비용은 (개당) 500억 원이 조금 안 된다”며 “전반적인 타당성을 보고 바로 예산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장관은 이날 “지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어느 수준에서 어떤 시설물이 적정한지 판단이 가능해지면 바로 재정 당국과 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례 대응 조치가 구체화되면 예산 편성,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비례 대응뿐만 아니라 항의 및 조사·협의에도 정부가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석유 시추선 형태의 중국 측 해상 구조물을 2022년 3월 우리 어업 지도선이 최초로 발견한 뒤 외교 당국에 전파했고, 그래서 외교 채널에서 (중국에) 굉장히 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PMZ 조사 시 중국 측과의) 충돌을 염려하고 있어 외교 당국을 통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다만 중국 측이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단순 해상 구조물로 알고 있다”며 “고정식 여부는 정확히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중 외교 당국은 23일께 해양 정책을 논의하는 국장급 회의를 열고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