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와 용적율·건폐율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증대를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재초환을 원활한 재건축을 막는 걸림돌이자 문재인 정부가 만든 ‘이념규제’라고 지적하며 “땅이 한정된 대도시에서는 재건축재개발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원활한 신규 공급이 가능하다. 과감하게 재초환을 폐지해 재건축이 빨라지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용적률과 건폐율의 상한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전 대표는 “현재의 1종, 2종, 3종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는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그 이전까지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모두 400%였다. 2000년 당시에는 지금처럼 서울 집값이 높지 않아 공급증대가 절실하지 않았고, 당시의 건설경기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 만든 틀이 4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다”며 “이제 현실에 맞게 용적률과 건폐율 상한을 완화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부동산 공급을 늘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분 조정을 통한 적극적인 재건축 지원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일반분양 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전 대표는 “제때에 내 집을 마련하는 아주 보통의 꿈, 주거 걱정 없이 살아가는 아주 보통의 삶을 지켜드리기 위해 집값 안정은 중요하다”며 “그 집값 안정은 ‘29번의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급에서 나온다. 재건축재개발의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집값이 안정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취득세 완전 폐지 공약을 내놓는 등 부동산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j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