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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이 올해 1분기에 신청한 반덤핑 조사 건수가 5건으로 2001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치킨게임’으로 중국산 수출 물량이 우리나라로 밀려들 우려는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품목별로는 화학 업계가 2건으로 가장 많고, 기계·전자, 종이·목재, 통신 분야가 각 1건씩이다. 중국은 3건으로 ‘저가 밀어내기’ 의혹 최다 국가로 꼽힌다.
반도체 업계가 이번 관세 전쟁을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시스템반도체와 메모리 등 주요 기초기술에서 대부분 중국이 한국을 앞서는 중이다. 업계는 “첨단 공정 관련 생태계 전반의 기초 체력 강화와 AI칩 분야 고급인재 확보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 중국발 밀어내기 수출 대응 체계 구축해야
반덤핑 조사 신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중국의 저가 수출 확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미중 관세전쟁으로 중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면서 한국 등 제3국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베트남, 인도, EU 등은 관세장벽을 높이는 반면, 국내 석유화학 등 한계 산업의 구조조정은 지연되고 있어 기업의 자체 대응이 시급하다.
■ 반도체 산업 골든타임, 중국과 기술 격차 확대 기회
반도체 소부장과 팹리스 업계는 이번 관세전쟁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족쇄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내수 시장 기반으로 반도체 역량을 키워왔으나, 국가 부채와 내수 침체로 성장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 업계는 한국이 우위를 지닌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기술과 첨단패키징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정부, 적극적 수출기업 지원으로 위기 극복 지원
정부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9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책을 결정했다. 대기업 납품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3조원, 대체 시장 발굴을 위한 ‘수출 다변화 금융프로그램’에 1조 원을 배정했다. 특히 한국이 중국·베트남 등 제3국 물품의 우회 수출국으로 오인받지 않도록 미국 선적 전 수출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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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 풍선효과…중국發 ‘밀어내기’ 공습
- 핵심 요약: 올해 1분기 반덤핑 조사 신청이 5건으로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중 중국이 3건으로 최다 신청 대상국에 해당한다. 특히 화학 분야가 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저가 수출 공세’에 한국이 속수무책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한계 산업에 대한 구조종은 지연되고 있어 우려가 커진다.
2. “관세전쟁, 中추격 따돌릴 마지막 골든타임”
- 핵심 요약: 반도체 업계가 이번 관세 전쟁을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마지막 기회로 보고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시스템반도체와 메모리 등 기초기술 대부분에서 중국이 한국을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대규모 국가 부채와 내수 침체로 중국의 반도체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때를 활용해 격차를 벌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3. 정부, 수출기업 지원 총력전…정책자금 9조 추가공급
- 핵심 요약: 정부가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해 9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추가 공급한다.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포인트 인하된 금리로 3조 원을 지원하고, 수출 대기업에 2조 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수출금융과는 별개인 1조 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펀드’도 상반기 안에 조성될 예정이다.
4. 반도체 ‘킹’비디아
- 핵심 요약: 엔비디아가 지난해 매출 120.1% 급증한 767억 달러로 세계 반도체 시장 1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60.8% 증가한 657억 달러로 2위, SK하이닉스는 91.5% 증가한 442억 달러로 4위를 기록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21% 성장한 6559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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