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전방위 관세 압박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 9조원의 규모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한다. 또 복잡해진 미국 관세 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청 내에 품목분류 상담센터를 신설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과 컨설팅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수출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의 상호관세에 따른 거시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들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9조원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기업이 위기에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출다변화 프로그램(1조원)’을 통해 대체시장 개척도 돕는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안에 1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펀드’ 조성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미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관세행정 애로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한미 관세당국 간 협의채널을 통해 실무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에 필요한 관세행정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해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세청 내에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를 신설하고, 대미 수출품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경우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1분기까지 양호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해외 수주가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책 지원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연간 목표인 500억달러 수주 달성을 위해 주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수주시장 다변화에도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 협력과 연계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수주를 촉진하고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등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 및 신흥국)를 적극 공략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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