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發) 관세 전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약 5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최근 일본 정부와 여당은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4만~5만엔(한화 약 40만~5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재원을 올해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 6월에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자민당에서는 1인당 3만엔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은 1인당 최대 10만엔까지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공명당의 니시다 마코토 간사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임금 인상이나 지원금 지급, 감세 등은 트럼프 정권이 요구하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정부가 대규모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여파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또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어 조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 야당에서는 감세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을 피할 수 없다"며 "소비세를 낮춰 국민 부담을 줄여주자"고 제안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가 시작된 지 13시간여 만에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대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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