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10명 가운데 3명은 또다시 같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이 은행이나 2금융권 같은 제도권으로의 복귀가 쉽지 않다는 신호로 읽힌다.
2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기존 소액생계비대출)의 재대출 이용률이 34.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금원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 제도를 시행해왔다”며 “취약 계층 차주의 경우 긴급히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은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자들이 서금원을 통해 당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소득이 없거나 금융사 연체 이력이 있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취약 계층이 급전을 구하지 못해 불법 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당국은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의 재대출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취약차주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서둘러 복귀할 수 있도록 마련한 상품이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 감독 당국의 한 관계자는 “소액생계비대출을 비롯한 서금원이 취급하는 상품은 재대출 이용률이 매우 높다”며 “취약차주들이 생계비 지원을 받은 후에는 은행·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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