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상반기 중 동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산불 피해 지역 지원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주택과 전력·수도 등 필수 인프라를 신속히 복구하겠다”며 “설비·시설 복구, 사료 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기정예산 등을 활용해 4000억 원 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은 피해조사 종료 후 즉시 지원하고, 재해보험금은 피해농가 희망 시 50%를 선지급할 계획이다. 소실된 농기계와 농기자재는 무상 또는 할인 공급하고 세금, 전기·통신요금, 4대 보험료 등은 감면·유예한다. 최 부총리는 “피해 규모를 면밀히 파악해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투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에 대해 신속한 논의도 촉구했다. 그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경제의 시계’는 지금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며 “위기 극복에 필요한 도움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3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부총리는 “4~5월 중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3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배추와 무는 수급안정을 위해 매일 100톤 이상 시장에 공급하겠다”며 “돼지고기 원료육과 계란가공품에 대한 신규 할당관세를 통해 식품 원자재 가격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온라인 도매시장에 장기계약 거래와 같은 새로운 거래 방식을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그 외에 △민생밀접분야 시장감시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상황 △동물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상황 등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용량 축소를 통한 편법 가격인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담합을 통한 식품·외식 등 민생밀접분야의 가격인상을 엄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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