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정조준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3월 31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7쪽에 걸쳐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서술했다. 보고서는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수입차 배출 규제, 약값 정책, 망 사용료, 플랫폼법 등 사실상 전 산업에 걸쳐 비관세 무역장벽을 지적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대규모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과 외국인의 원전 소유 금지 조항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2일 발표될 상호관세의 세율과 적용 범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향후 양자 협상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절충교역 조항은 미국이 자국 방산 업체를 보호하는 한편 급성장하는 K방산을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제시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전략은 명확하다. 상호관세를 통해 품목별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한 양자 협상을 활용해 비관세 무역장벽을 낮춰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추가 개방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4대 그룹 총수들과 함께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처음 열어 통상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밀어닥치는 관세 태풍에 대응해 방파제를 쌓으려면 민관이 함께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정쟁을 멈추고 규제 혁파 입법과 적극적 의원 외교로 뒷받침해야 한다. 특히 거대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상법 개정안을 재강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관정은 힘을 합쳐 한국이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자 일자리 창출국임을 적극 알려야 한다. 2023년 기준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창출한 일자리는 80만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관은 또 조선·방산·에너지·반도체 등 양국 산업 협력 방안을 망라한 ‘윈윈 패키지 딜’을 마련해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