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불 피해 최악… 10조 추경 추진"

재난대응·통상·민생 등에 투입

"與野 초당적 협조…4월 통과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산불 등에 대응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며 “4월 중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추경과 관련해 여야 협상이 이뤄진 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산불로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재정 소요가 커지면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산불 대응과 취약 서민·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이 추경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실제 집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추경을 뒷북 제출하면서 ‘급하니 국회의 심사 과정은 생략해달라’는 태도는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향후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