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중심으로 대규모 산불이 확산하면서 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의 논쟁이 불 붙으며 현실화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재난 대응을 위한 예비비 편성을 놓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는 만큼 정치권이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전국적인 산불을 기점으로 추경론이 다시 궤도에 올라섰다. 국가적 재난이 추경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는 '촉매' 역할을 하면서 여야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추경 논의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라며 “여야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추경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도 추경의 범위가 핵심이다. 당장은 재난 예비비를 놓고 논쟁에 불이 붙었다. 국민의힘은 재난대응 예비비 증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야권의 ‘예비비 삭감’을 부각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예비비로도 산불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각 당의 사실관계부터 엇갈리고 있다.
용처에 제한이 없는 일반예비비(8000억 원)를 제외하고, 재해재난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는 올해 1조 6000억 원 규모다. 일종의 정부 ‘외상비’에 해당하는 ‘국고채무부담행위’도 1조 5000억 원 한도의 예비카드로 꼽힌다. 별도로 행정안전부(3600억 원), 산림청(1000억원) 등 부처별로 9270억원의 재해재난대책비가 편성돼 있다. 재해재난 지원은 통상적으로 2개 연도에 걸쳐 집행된다. 가령 지난해 기록적 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가 올해 예산에도 책정된 구조여서 올해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재산출해야 한다.
문제는 산불 피해복구 규모를 추산하기에는 이른 시점에서 여야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렵다보니 정치공방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추경론의 핵심 근원인 ‘경기 부진’으로 시선을 확장하면 대립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예비비 원포인트’ 추경론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최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자연스럽게 경기대응까지 포괄하는 추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음달 2일부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본격화하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장기화로 내수심리도 좀처럼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2분기에는 경기 대응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불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TK) 지역경제를 어떻게 지원할지도 별도의 과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여야의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통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속해 요구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야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선 추경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부터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측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예비비 증액 추경에 긍정적 입장’이라는 식으로 주장하자, 총리실이 곧바로 언론공지를 통해 “여당 원내대표가 추경을 요청했고 (산불) 현장동행한 경제부총리는 추경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것도 이런 입장차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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