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미국 증시 활황 등에 힘입어 지난해 8조 원에 이르는 당기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순이익이 당초 예상보다 늘면서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도 증가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한은이 발표한 ‘2024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7조 8189억 원을 기록했다. 총수익(26조 5179억 원)에서 총비용(16조 1208억 원)과 법인세(2조 5782억 원)를 뺀 수치다. 전년 당기순이익(1조 3622억 원) 대비 5.7배가 증가해 2021년(7조 8638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순이익을 냈다.
한은의 순이익은 일반 회사와 달리 금리와 주가·환율 등에 따라 좌우된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 주식이 상승세를 보였고 여기에 더해 환율 변동성도 커져 매매익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항목별로 보면 유가증권 매매익은 8조 31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조 5663억 원 증가했고 유가증권 이자(11조 5933억 원)도 이 기간 2조 6121억 원 늘었다.
이렇게 늘어난 순이익은 한은법에 따라 배분된다. 당기순이익 중 30%(2조 3457억 원)는 법정적립금으로 쌓아두고 241억 원은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장려 기금 출연 목적으로 적립했다. 나머지 5조 4491억 원은 정부에 세외 수입으로 납부했다.
이에 따라 한은의 잉여금도 늘었다. 한은 잉여금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한 세입 금액과 실제 받는 액수의 차이를 말한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한은이 올해 납부할 세입 예상치로 계산한 금액은 4조 2000억 원이다. 이날 한은이 공개한 세입 수입 납부 확정치는 5조 4491억 원이다. 즉 한은 잉여금 1조 2491억 원이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에는 세입 예상치가 1조 6300억 원이고 실제 한은이 수납한 금액은 9221억 원에 불과해 7079억 원에 달하는 결손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실적 개선으로 대폭 반등했다.
정부가 추경 편성 때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바로 이 잉여금이다. 정부는 한은 잉여금을 세입으로 넣거나 추경을 포함한 기타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 추경 재원은 보통 국고채 발행, 가용 재원(세계잉여금, 한은 잉여금, 기금 여유재원 등)을 통해 마련하다. 이론적으로 한은이 납부한 1조 2000억 원가량을 추경에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추경 편성 때 한은의 잉여금을 최대한 활용하면 국고채 발행 물량을 줄일 수 있어 정부 부담도 덜 수 있다.
다만 이는 올해 정부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이야기다. 만약 정부 세수가 당초 예상한 것만큼 걷히지 않는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 일단 세수 부족을 메우는 데 이 돈이 쓰여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3년부터 2년 동안 87조 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낸 바 있다.
한은의 잉여금은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추경 편성 논란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종의 비상금인 예비비를 4조 8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절반인 2조 4000억 원으로 감액해 통과시켰다. 이후 영남권 산불 등 각종 재난이 이어지자 여당에서 “야당이 먼저 예비비 삭감을 사과해야 예비비 재편성을 비롯한 추경 논의에 협조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예비비를 깎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추경을 하느냐는 취지다. 반면 야당에서는 추경과 산불 예비비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날 대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돼 산불 대책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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