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30년까지 20%로… "공급망 내재화"

정부,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7%에 불과

인천국제공항 전기차 충전소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니켈·코발트 등 10대 전략 핵심 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로 끌어올린다. 재자원화를 통해 정부는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 폐인쇄회로기판(PCB), 폐촉매 등 재자원화 원료를 활용해 니켈·코발트·리튬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본지 2월 25일자 8면 참조

핵심광물을 사실상 전량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재자원화가 국내 핵심광물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현재 관련 산업은 기반이 매우 취약한 데다 예산·세제 등 지원 시스템도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현재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은 물량을 기준으로 7%대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재자원화율을 20%대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매년 수입하는 핵심광물 중 20% 정도는 재자원화를 통해 국내에서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정부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유망기술 실증·사업화 등을 통해 산업 밸류체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재자원화 원료 공급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외 원료 확보 조사를 지원해 원료 수급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직접투자·융자 등 자금 지워을 확대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직접투자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와 재자원화 원료 할당관세 지원도 검토한다.

산업부 측은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국내에 새로운 핵심광물 생산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라며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시책 확대, 규제·제도 합리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