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세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혁안이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지금이라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논리다. 18년 만의 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보험료율 13%로 단계적 인상…20세, 50세보다 4636만원 더내
①청년이 불리한 제도라는데=결론만 이야기하면 맞다. 정치권이 이른바 ‘청년 독박론’을 내세워 반발하는 지점도 이 대목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 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며 “거부권(재의요구권)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내년에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하는 월급 309만 원의 2006년생이 40년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25년간 수급한다고 가정하면 납부 보험료는 총 1억 8762만 원이다. 이 스무 살 사회초년생이 낼 총보험료는 아버지뻘인 1976년생 50세 국민연금 가입자가 지난 30년간 낸 보험료와 앞으로 10년간 낼 보험료를 합한 총보험료(1억 4126만 원)보다 4636만 원 많다. 현행 9%의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8년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야 13%에 도달한다. 나이가 어릴수록, 국민연금 가입 시기가 늦을수록 13%의 보험료율을 내는 기간이 길어지는 구조다.
세대별 차등 인상 논의했지만 보험료 역전 등 부작용에 철회
②보완 방안은 없었나=정부도 국민연금 개혁이 청년층에 불리하다는 점을 알았다. 그래서 당초 추진된 방안이 지난해 9월 발표된 세대별 차등 인상안이다. 보험료율을 20대는 0.25%포인트씩 16년간, 50대는 1%포인트씩 4년간 다른 속도로 올리자는 제안이었다.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터져나왔다. 50대 자영업자의 보험료를 20~30대 정규직보다 더 빨리 올리는 게 옳으냐는 논리다. 특히 일부 연령에서는 세대 간 보험료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불거지면서 정부와 여당도 결국 차등 인상안을 철회했다.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했지만…20세 받는 돈, 50세보다 적어
③청년층에 다른 혜택은 없나=청년층을 위한 혜택은 확대됐다. 군 복무와 출산 시 부여되는 크레딧(가입 기간 추가 인정)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2008년 도입된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2배 늘리고 출산 크레딧은 현재 기존 둘째 아이부터 12개월 인정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을 더 인정해준다. 문제는 군 복무와 자녀 1명 출산을 감안해도 2006년생의 총연금액은 3억 2866만 원으로 여전히 1976년생(3억 6679만 원)보다 적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기금 소진 2071년으로 늦춰…고갈돼도 국가가 지급 보장 명문화
④기금이 고갈되면 청년은 어떻게 되나=이번 연금 개혁에도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는 2056년에서 2071년(기금운용수익률 5.5%시)으로 길어야 15년 늦추는 데 그친다. 20대가 수령할 즈음에는 이미 기금이 바닥나 있어 낸 돈조차 못 받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도 존재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24일 “청년들이 기금 소진에 대해 불안해하니까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못 박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금을 현재와 같은 기금형에서 부과형(현재 발생하는 보험 지출을 현재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꿔서라도 낸 돈을 못 받는 일은 없게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제도로의 여정 첫 시작…자동조정장치 등 보완에 중점을
⑤연금 개혁을 무효화해야 하나=물론 연금 개혁에 대한 반대 논리에도 타당한 부분은 있다. 그러나 연금 개혁을 백지화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다시 낮추라는 식으로 논의가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국민연금이 100년·200년 지속 가능한 제도로 향해가는 여정이 막 시작한 것”이라며 “자동조정장치까지 이번에 도입됐다면 더 좋았겠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주어진 여건에 맞게 차근차근 개혁 일정을 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완의 개혁이지만 일단 첫발을 뗀 것에 더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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