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만난 한 소형 부품 업체 대표는 “당장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과거 통상 정책과 영향을 분석한 수십 장짜리 보고서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에 ‘관세’가 오를 때마다 기업들의 생사가 오가는 지금 절실한 것은 전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이 무슨 뜻인지를 오늘 말해주는 한두 장짜리 ‘브리프’ 보고서인데 이런 속보성 자료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는 ‘오늘의 세계경제’ 코너가 있지만 북중 무역,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등 오늘과는 다소 거리가 먼 분석 보고서들이 올라오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이슈 분석’은 지난달 20일이 마지막이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일주일 넘게 관련 업데이트를 중단했던 국제금융센터는 워치독으로서의 역할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야 그간 중단했던 ‘해외시각’ 연재를 재개했다.
브리핑이 사라진 건 연구기관만이 아니다. 지난해 정례화되나 싶던 장관 월례 기자 간담회는 12·3 계엄 사태 이후 다수 부처에서 흐지부지됐다. 모 부처에서는 ‘이번 주 정례 브리핑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라는 메시지가 한 달째 오고 있다. 주간 정례 브리핑은 대변인이 그 주에 배포될 자료를 설명하고 현안 질의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간략히 답변하는 자리지만 브리핑이 서면으로 대체되면서 이 같은 질답 과정이 사라졌다.
다수 부처에서 자문위원을 지낸 모 경제학자는 “한 연구원에서 최근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대한 브리프를 발간하겠다며 검토를 요청했지만 받아 보니 이미 과거의 일이 돼 발간 시기를 놓친 자료였다”며 “미 CSIS, 피터슨국제연구소 등은 굉장히 빠르게 브리프를 내고 그것을 전담하는 인력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늘 속보성 보고서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와 연구기관들이 완성도를 높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가 기관의 주 서비스 대상은 학자가 아니라 기업·국민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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