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윤석열 테마주'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11분 기준 NE능률은 전 거래일 대비 0.78% 오른 4520원에 거래중이다. NE능률 주가는 한 총리 탄핵 소추 기각 소식이 전해진 직후 5140원까지 약 14% 급등했다가 불과 10분 만에 보합세로 내려앉았다.
NE능률은 모회사 회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파평 윤씨 종친이라는 이유로 '테마주'로 묶였다. NE능률은 지난 18일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 비적정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오며 당시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는 오리엔트 정공(-0.25%)과 동신건설(-3.04%), 코나아이(-1.76%) 등은 하락세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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