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보험연수원장 "설계사 사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반드시 제정해야"

대형GA 연루 2000억 폰지 사기에

"보험업계 신뢰 무너뜨리고 있어"

"3년 자격 정지, 복귀 후 또 사기저질러"

"영구 퇴출해 보험제도 신뢰 회복해야"

하태경 보험연수원장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24일 “국회는 보험사기 설계사들을 원스트라이크 아웃 영구퇴출시키는 법안을 반드시 제정해 보험제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형 GA(보험대리점) 피에스파인서비스가 연루된 폰지 사기 사건으로 설계사들은 투자자를 속여 20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초래했다”며 “이는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신뢰를 악용해 조직적으로 사기를 저지른 대표적 사례로 보험업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고 일시적 자격정지로는 이들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 원장은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보험사기 설계사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충남 천안과 아산에서 활동한 60대 보험설계사 A씨는 고객 5명으로부터 422억 원을 가로채 2025년 1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며 “이 설계사는 2010년대 초반에도 유사한 보험사기로 징역형을 받고 3년간 자격정지 후 복귀했지만, 또다시 사기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감독원이 3월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 1502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연루된 설계사는 2017명에 달하고 5년 새 설계사 연루가 71.2% 급증한 수치는 사기 설계사 퇴출을 위한 단호한 조치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하 원장은 “현행 보험업법상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3년간 설계사 등록이 제한되지만, 그 이후에는 복귀가 가능해 재범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이처럼 처벌과 제재가 느슨하면 설계사들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며 선량한 소비자를 속일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보험사기 설계사들을 원스트라이크 아웃 영구퇴출시키는 법안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