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소속 법인보험대리점(GA)을 포함해 보험설계사 97명이 1400억 원 대의 폰지사기를 벌였다가 금융 감독 당국에 적발됐다. 당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의 등록을 취소하고 위법 사항은 수사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유사수신 의혹이 제기된 2개 GA를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06억 원의 유사수신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342억 원은 아직 고객에게 상환되지 않았다. 전체 가담 보험설계사는 28개 GA의 134명에 달했다.
이번 사건의 뼈대는 대부업체(PS파이낸셜대부)가 GA 조직을 활용해 폰지사기를 벌였다는 것이다. 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은 보험가입 고객들에게 단기 채권 투자상품, PS파이낸셜의 대출자금 운용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가입을 적극 권유했다. 이들 설계사들은 고객 투자금의 최대 3%를 수당으로 받아 챙겼다. 실제 계약은 고객이 대부업체 대표에게 자금을 직접 빌려주는 형태로 진행됐고 투자금도 대부업체 대표 개인 계좌로 입금됐다. 목표실적을 달성한 설계사에게는 특별 보너스 수당을 지급하고 신규 영업자를 데려오면 여행경비를 지급했다. 한 설계사는 보험계약자 자금 약 360억 원을 끌어와 모집 수수료로 약 11억 원을 받았다.
이들은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PS파이낸셜대부의 자금이 부족해지자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자산도약 저축어카운트’라는 이름의 연이율 50%짜리 초고금리 상품을 만든 뒤 GA 설계사들을 통해 집중적으로 판매했다. 보험 설계사들은 월급관리 스터디와 재무설계상담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사회 초년생 등에게도 접근했다. 적금 해지를 유도해 유사수신 상품에 투자하도록 권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는 게 금융 감독 당국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수사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보험 설계사의 등록취소 사유에 유사수신 처벌 이력을 추가하는 법규 개정을 서둘러 추진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이 대부업체와 관련이 깊은 GA를 보다 면밀히 관리하도록 별도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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