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수출이 최근 소폭 반등 흐름에도 정부는 미국발 ‘관세 전쟁’에 따른 4월 이후의 불확실성을 경계하고 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월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소집해 주요 수출 품목 담당관들과 품목별 수출 동향 및 위험 요인을 점검했다. 한국의 수출액은 올해 1월 16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가 2월 소폭 증가했다. 3월 들어서도 20일까지 4.5%의 수출 증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 기간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은 8.2% 증가했다.
그러나 올 1월1일~3월20일 누적 수출액은 1372억 달러로 여전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감소한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재취임하면서 그야말로 폭탄 발언을 쏟아냈던 1월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유다.
박 차관은 “미국 정부가 3월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예외 없는 관세 부과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며 “4월 2일 예정된 상호관세 조치까지 현실화하면 한국 수출을 둘러싼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향후 수출에 대한 불안감은 기업들이 더 피부로 느끼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0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에 따르면 2분기 EBSI는 84.1로 2개 분기 연속 100을 밑돌았다. EBSI는 다음 분기 수출 경기에 대한 국내 수출기업의 전망을 조사·분석한 지표로 전 분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면 100을 상회하고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면 100을 하회한다.
이에 정부는 미국 측의 관세 조치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실제 3주 만에 미국을 재방문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 계획에 있어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 대우를 재차 강조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계획과 관련 특정국에 대한 예외는 없을 것이라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세 예외를 고려하냐는 질문에 “많은 이들이 나에게 관세에 대해 물어보고 예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본다”며 “한 나라에 해주면 모든 나라에 다 해줘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앞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할 당시 미국 자동차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동차 분야 관세를 1개월 유예했던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원칙은 바뀌지 않지만 유연성은 매우 중요한 단어”라며 “관세에는 유연성이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상호주의적”이라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b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