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어느 땐데 아직도 베끼나'…'中 카피켓'에 칼 빼들었다[biz-플러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중국 대표 디스플레이 기업 BOE와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리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BOE와 인저드 가젯, 홀세일 가젯파츠 등 미국 부품 도매업체가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를 각각 3건, 4건 침해했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소를 제기한 지 2년 3개월 만에 BOE의 특허침해를 최종 인정한 것이다. 다만 ITC는 미국 내 디스플레이 산업에 영향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BOE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삼성디스플레이가 2023년 10월 BOE와 그 자회사를 상대로 ITC에 제기한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의 예비 결정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BOE는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와 전현직 임직원을 통해 회사의 기술 탈취를 비롯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3년 말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서 BOE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특허 침해 인정이 남은 특허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앞으로도 OLED 사업화 초기부터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 축적한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특허 침해 행위에 엄중히 대처해 시장 경쟁력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도 중국 기업을 상대로 첫 상표권 침해 소송에 나섰다. 그간 중국 가전 업계는 삼성·LG 등과 격차를 줄이려 제품 콘셉트와 디자인 등을 무분별하게 베껴왔지만 법률적 대응이 쉽지만은 않아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삼성도 中에 첫 상표권 소송…TCL 소송서 유리한 고지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TCL 독일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가처분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TCL이 지난해 9월 독일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4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TV ‘NXTFRAME’ 제품이 자사 TV ‘더프레임(The Frame)’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말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뒤셀도르프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프레임은 TV의 일반적 형상이 아니어서 TV를 직감할 수 있는 묘사적 상표로 보기 어려워 상표의 유효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판결에 따라 TCL 독일법인은 관할 판매 지역인 독일 등 유럽 시장에서 NXTFRAME의 제품명을 A300으로 변경하고 온·오프라인 마케팅 채널에서도 기존 상표명을 삭제한 상태다. 본안 소송 판결은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중국 업계가 삼성전자의 시그니처 제품의 콘셉트를 차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삼성전자가 첫 선을 보인 라이프스타일 제품 ‘더세리프’도 중국 업계의 모방 대상이 돼 수많은 카피캣이 나오기도 했다. 이 가운데 NXTFRAME까지 나오자 더 이상 카피캣 전략을 두고 볼 수 없다는 분위기가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침해 입증이 어려운 디자인과 달리 상표권에서는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삼성전자는 소송이라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中 카피캣 도 넘어”…중국 시장서 상표권 무단 선점 2000건 ↑

업계에서는 중국의 상표권과 특허 기술 무단 도용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토로한다. 국내 기업이 어렵게 쌓아 올린 지적재산권과 자국의 저가 노동력, 정부 지원을 결합한 중국 기업들의 공세를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것이다. 2021년에는 LG전자가 TCL을 대상으로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TV 관련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TCL이 LG전자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3년 미국 텍사스주 동부법원과 중국 법원에 BOE를 대상으로 핵심 기술인 ‘다이아몬드 픽셀’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 영향으로 BOE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조달을 대폭 줄이기도 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시장에서 전자·전기산업에서 2348건의 상표권이 무단으로 선점돼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봤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 당국은 자국 기업의 상표·특허 도용에 대해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며 “주요 고객사로 중국 업체를 둔 기업들은 혹시나 피해가 올까 우려해 적극적인 대응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