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가능성을 의식한 여야 정치권의 감세 정책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18일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검토하겠다며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감세 경쟁에 불을 붙인 것은 민주당이다. 상속세 일괄 공제 및 배우자 공제를 각각 8억 원,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이어 근로소득세의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높여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여야는 결국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또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표심을 잡으려는 정치적 계산에 따라 감세 정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세수 확보 등 세제 개편의 본질적 목표는 실종됐다. 상속세 개혁은 최고세율 인하, 대주주 할증 폐지, 가업 상속 공제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거대 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혀 진전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인세 인하를 꺼내기도 어렵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2%보다 훨씬 높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는 ‘2025년 세법 개정 의견’을 제출하며 대기업만 제외된 임시 투자세액공제, 배당에도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기부금 법인세 등 10개 법령, 89개 과제 개선을 건의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세제 수술과 세수 확보 대책 제시를 병행해야 한다. 지난 2년 동안 총 87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근로소득세를 깎아주기보다는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상의 ‘모래주머니’ 제거를 우선해야 한다. 근로소득자의 3분의 1 이상이 사실상 면세 대상이므로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에 따라 세제를 조정해야 한다. 또 학령인구가 감소해도 내국세의 20.79%를 기계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경기 진작을 기대한 감세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세수 확보 방안을 함께 제시해 정책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표를 노린 포퓰리즘 감세 정책은 재정을 악화시키고 미래 성장 동력을 소진시킨다는 점을 알아야 할 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