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18일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 것에 대해 “에너지부 연구소에만 국한된 것으로 큰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주한미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 한미 관계의 발전 방향’ 좌담회에서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된 것이 유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에너지부 산하에는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등 여러 연구소가 있고 지난해 2000명이 넘는 한국 학생과 연구원, 공무원 등이 민감한 자료가 있는 연구실에 방문했다고 그는 전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런 민감한 정보는 실험실 밖으로 나가면 안된다”며 “한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일부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 명단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 것은 일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취급 부주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사대리는 또 한미가 원자력 수출·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했다며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최근 언론에서 민감국가가 인공지능이나 생명공학 등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한 데 대해서는 “틀렸다”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적자 해소에 주력하는 만큼 한국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솔직히 말해 무역적자는 줄어들어야 한다”며 “트럼프 1기에서 2기에 이르면서 미국의 대(對) 한국 무역적자가 2배로 늘어나 이제 600억달러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와 무역장벽 철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경쟁력이 있는 농업이나 서비스, 자원 등 분야를 한국이 구매한다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다음 달 2일 예고된 상호관세와 관련해서는 “비관세장벽이나 시장 접근성 문제 등을 다 고려해 (관세를)계산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분야를 개방하고 비관세장벽을 낮추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에 한미 간 많은 논의가 이뤄질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분명하다면서 조만간 미북 간 소통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 대사대리는 “(트럼프는) 북한과 협상하고 딜을 체결하기를 원한다”면서도 아직 미국이 국무·국방 장관 외에 차관 급 이하 주요 보직이 임명되지 않은 만큼 정책 설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ibera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