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백기 투항”이라는 지적까지 받으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0명’이라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학교와 병원으로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연세대·고려대는 이달 21일, 서울대는 27일까지 의대생들이 복학이나 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되거나 제적된다고 경고했다. 하은진 교수 등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4명은 17일 ‘복귀하는 이들은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는 분들께’라는 성명을 통해 의대생 등의 복귀를 방해하는 전공의 및 의대생 지도부를 겨냥해 “오만하기 그지없다”고 작심 비판했다. 하 교수 등은 “여러분은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도, 설득력 있는 대안도 없이 1년을 보냈다”면서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를 촉구했다.
의대생·전공의들은 환자와 국민들의 불편과 공포를 무기로 활용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집단행동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이들은 의정 갈등이 시작된 지난해 2월 복귀 조건으로 내세운 ‘전공의 7대 요구안’ 중에 딱히 이뤄진 게 없다고 주장하지만 의사 수급 추계기구 설치, 불가항력 의료 사고 법적 대책 등 5개 사항은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거나 받아들여졌다. 최대 쟁점이었던 의대 정원도 2026학년도는 2024년 수준으로 일단 동결됐다. 필수 의료 패키지는 해결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정부와 의사단체 등이 충분히 협의하면 풀 수 있는 현안이다.
의대생들이 2년째 복귀하지 않으면 학생 개개인의 피해가 너무 클 뿐 아니라 의사 양성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내년에 24·25·26학번이 한꺼번에 1학년 수업을 받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료 현장의 파행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과 의료계·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의정협의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여러 쟁점들을 매듭지어 의대생·전공의들이 더 늦지 않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년 의대 증원 0명’ 주장을 관철한 의사단체들과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협의회에 참여해 의료 정상화와 필수 의료 강화 방안 등을 놓고 정부·여당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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