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감독 당국이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관련해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토허제발 집값 상승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 감독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17일 “정부 내부에서는 왜 서울시가 지금 시점에서 토허제를 완화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절대다수”라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와 한국은행 안팎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당국이 지난해 가까스로 잡은 집값과 가계대출이 다시 급등할까 애를 태우고 있다는 후문이다. 금융 감독 당국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경제·금융의 시각으로 보거나 정치적으로 봐도 섣부른 판단”이라며 “가계대출이 늘어나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부담을 주게 돼 경기는 가라앉는데 부동산만 뛰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당국의 총량 규제에도 시중금리가 더 내려가면서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는 연 2.97%로 전달보다 0.11%포인트 하락했다. 코픽스는 다섯 달 내리 하락세를 이어가며 2022년 8월(2.96%) 이후 30개월 만에 처음으로 2%대에 들어섰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연 3.42%에서 3.36%로 0.06%포인트 내렸다.
코픽스는 국내 주요 은행 8곳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기준금리를 연 2.75%로 내리면서 은행의 자금 조달 금리도 낮아졌다.
코픽스 인하에 따라 주요 은행들은 18일부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줄줄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를 기존 4.45~5.85%에서 4.34~5.74%로 0.11%포인트 낮춘다.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 보증) 금리 역시 4.21~5.61%에서 4.10~5.50%로 인하한다.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를 4.43~4.93%에서 4.32~5.82%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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