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탄핵심판 결론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심 선고(26일) 이후에 내야 그나마 헌재가 편파졸속 재판운영 비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고 압박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적 절차와 선례를 토대로 볼 때,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건은 지난달 12일 변론 종결 이후 약 한 달 뒤인 이달 13일 선고됐다. 이 일정을 기준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건은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됐으니 오는 20일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한 총리보다 6일 뒤인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일러도 내주에 잡혀야 한다는 게 나 의원의 주장이다.
나 의원은 “이 일정대로라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26일 이전에 있는 것은 무리한 정치적 고려, 편파졸속 재판고의가 작동한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며 “헌재는 단 90분 만에 변론을 종결할 정도로 쟁점이 단순했던, 한 총리 탄핵심판부터 먼저 속히 기각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우려됐던 것은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 후, 법원이 이 대표와 민주당 권력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며 “그러나 정상적 재판 운영이 전제된다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 선고보다 같거나 늦어질 전망이니 법원은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따라 외부 압력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유죄판결이 유지되어 대선 출마가 좌절되고, 434억 원 추징으로 민주당에 재정적 파탄까지 초래할 것이 예정된 이 대표가 불만 가득한 민주당의 반이재명 세력에게 퇴출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앞서 이 대표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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