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美 민감국가 지정, 한미동맹 최초로 다운그레이드"

조승래 수석대변인 기자간담회

"與 무책임한 '핵 보유' 발언이 결정적 이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미국이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에 대해 “한미동맹이 최초로 다운그레이드된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부도, 국정원도, 대통령실도 이 상황이 왜 발생했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곳이 없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는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의 결과이자 12·3 내란의 후과”라며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무능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시라도 빨리 파면 결정을 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핵무장론’을 민감국가 지정 원인으로 지목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 여당 관계자들이 핵 문제에 대한 무책임한 발언을 많이 쏟아냈다”며 “주요 인사들이 근거도, 실체도 없는 핵 보유 발언을 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킨 게 가장 결정적 이유”라고 짚었다.

아울러 조 수석대변인은 “이는 정부 대 정부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회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차원에서 어떻게 미 정부와 채널을 유지하고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