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5일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된 것과 관련 “비상계엄을 신속히 막기 위해 앞장선 이유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오르면 미 에너지부(DOE)의 원자력, AI와 같은 첨단기술의 연구협력과 기술공유 등이 제한된다”며 “최하위 범주라곤 해도 우리에겐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먼저 민감국가 지정 경위와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상세히 파악해야 한다”며 “특히 4월 15일 효력 발생 이전에 미국과 집중 논의를 통해 민감국가에서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이 미국 DOE의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선 비상계엄 여파가 작용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지난겨울은 우리 정국이 극도로 불안할 때였다”며 “제가 비상계엄을 신속히 막기 위해 앞장선 이유 중 하나도 이번 일처럼 대외인식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빨리 정치가 안정돼야 하는 이유”라고 부연했다.
한국 정부에 아직 협상 카드가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미 해군과의 유지·보수·정비(MRO) 계약처럼 한미 간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연구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이번 일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가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미국 에너지부(DOE)는 한국과 대만, 이스라엘 등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신규 포함했다. 민감국가에 지정되면 원자력·AI 등 미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와 정보 공유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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