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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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금리 인하 압박과 대출 총량관리 정책 사이에서 KB국민은행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세(1.2%)가 높아 기준금리 인하에도 금리 조정도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우리·신한·하나·농협은행은 주담대 금리를 0.2~0.3%포인트 내렸다. 금융 감독 당국은 가계대출이 많이 증가한 KB국민은행에 증가세를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급증한 주택담보대출의 몫이 컸던 KB국민은행은 섣불리 금리를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다음 달 초 가계부채 ‘끝장토론’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건설 경기 부양책 필요성 여부도 포함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토허제 규제 완화 이후 가계대출은 지난달 4조 3000억 원 증가하는 등 부채 관리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KB 대출금리 인하 유보
금융 감독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도 불구하고 KB국민은행이 금리 인하 계획을 못 잡는 모습이다. 지난달 말 KB국민의 가계대출 잔액은 178조 8585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약 1.2% 늘어났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0.2%, 우리은행은 -0.7%를 기록했고, 하나은행은 0.3% 증가에 그쳤다. 금융계는 정부의 금리 인하와 대출 총량관리라는 모순적인 정책이 더 큰 관치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 가계부채 관리 강화 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등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다음 달 가계부채 끝장토론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건설 경기 부양책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여긴다. 올해 정부가 제시한 가계대출 비율은 3.8%다. 은행권 가계대출의 월 증가액을 1조 9000억 원 이내로 유지해야 가능한 수치다.
■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증가
서울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주요 아파트 보유세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강남구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3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전년 대비 17.15%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송파구와 강동구 2주택자는 약 16.5% 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공급 희소성, 안전자산 역할 기대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강남 등 서울 핵심지역은 보유세보다 집값 상승폭이 더 커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1. 앞뒤 안맞는 관치에…대출금리 못 내리는 KB
- 핵심 요약: KB국민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 압박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유보 중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이 이미 큰 증가폭(1.2%)을 기록했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과 달리 금리를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 당국은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시중은행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못할 만큼은 아니라는 진단을 내렸다.
관련기사
2. [단독] 최상목 빠진 ‘F3’ 내달 가계빚 놓고 ‘끝장토론’
- 핵심 요약: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달 초 가계부채 관리 토론을 개최한다. 건설 경기 부양책을 제시함과 동시에 가계부채는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 총재는 건설 경기 부양책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경기침체 때마다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대응해온 패턴을 끊을 복안이 나올 지 주목된다.
3. 稅부담 커졌지만 ‘매물 던지기’ 없을듯
- 핵심 요약: 서울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올해 주요 아파트 보유세가 최대 3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안전자산 역할 기대감 등을 미루어 볼 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여전히 유리하기 때문이다. 강남구 등 핵심 지역 매물 출회도 적을 것으로 점쳐진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4. 신보 “500만원 이하는 연체돼도 가압류 포기”
- 핵심 요약: 신용보증기금이 보증금액 500만원 이하는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포기하기로 했다. 최근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이 급증하고 있는 탓이다.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디면서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 부실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신보는 채권관리를 위한 업무 부담이 갈수록 가중될 수 있다고 보고 소액 보증에 대해선 예외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5. ‘공동대출 흥행’ 토스뱅크, 작년 450억 첫 연간 흑자
- 핵심 요약: 토스뱅크가 2021년 출범 이후 첫 연간 흑자를 달성했다. 지방은행과 협업해 출시한 공동대출 상품이 크게 흥행한 덕이다. 지난해 광주은행과 출시한 공동대출 상품 ‘함께대출’은 누적 대출 3200억 원을 돌파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없이도 전월세보증금대출만으로 승부를 봤다는 점에서 이번 성과의 의미는 크다.
6. 실적 급상승 케이뱅크, 세 번째 상장 도전
- 핵심 요약: 케이뱅크가 2022년과 2024년에 이어 세 번째 상장 도전에 나선다. 케이뱅크는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0배 증가(128억→1281억원)하는 성장세를 끌어냈다. 고객 수도 1274만 명을 기록했다. 두드러지는 성과를 기반으로 상장 재도전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케이뱅크의 상장 주관사는 NH투자증권, KB증권,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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