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협의해 신속하게 실손보험 개혁을 완료해야 한다는 보험업권 측 주장이 나왔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산후조리·육아 관련 보험 상품이 출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제로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보험개혁회의엔 삼성·한화·교보생명과 DB손해보험·흥국화재·코리안리의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130여 명의 보험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실손보험 개혁 완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추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규범성 강화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앞서 정부는 백내장 수술이나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90%로 올리는 실손보험 개혁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선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보험사에서 임신·출산뿐 아니라 산후조리나 육아와 연계된 상품을 출시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언도 나왔다. 원종규 코리안리 대표도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처럼 미래와 관련된 모든 과제들이 보험업계 전체의 생존과 발전이 걸린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판매 채널 개선 방안도 주요 논의사항이었다. 먼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도와 관련해선 “20년 만에 규제가 개편돼 기대감이 있다”면서도 “다른 업권의 우월적 지위 남용도 우려되는 만큼 보험업계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험대리점(GA) 운영위험평가 제도와 관련해선 예금보험료 산정 및 금융 당국 평가와 연계해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판매수수료 개편에 대해선 현장 보험설계사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설명회가 열릴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새 보험업 회계기준(IFRS17)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보험업계에선 금융 당국에 △부채평가 할인율 관련 추가 정보 공유 △재무공시 이해가능성 제고 △계리가정 산출 관련 운영방향 관련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회의에선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과 신탁 활성화와 같은 제언이 제기됐다.
금융 당국은 7차 보험개혁회의를 기점으로 보험개혁회의를 상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보험개혁종합방안에 제시된 74개 과제 중 제도개선이 완료된 23개 과제 외에 나머지 51개 과제를 연말까지 보험업법령과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제도화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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