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경제계의 숙원인 반도체 업종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강성 귀족노조의 입맛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야말로 반도체 산업의 발목을 잡는 못된 버릇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관계없는 것을 관계 지어서 발목을 잡는 아주 못된 습관을 갖고 있다”고 꼬집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
그는 “우리가 뒤처지는 사이 중국의 반도체 연구 역량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의 반도체 연구 논문 수는 약 16만 건으로 미국의 두 배 이상, 우리의 약 5.6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연구능력”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을 살리고자 하는 국민과 경제계의 목소리를 못된 습관, 이상한 습관으로 폄훼하지 말고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논의에 보다 더 전향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일본에 이어 세계 두 번째”라며 “경제협력개발기수(OECD) 평균인 26%보다 무려 2배 가까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세계 1위 손톱깎이 회사였던 쓰리세븐은 매각된 후 적자 기업으로 전락했고 국내 1위 가구 업체인 한샘, 밀폐용기 대명사였던 락앤락 등도 상속·증여세 이슈로 경영권이 사모펀드로 넘어갔다”며 “모두 창업자들이 자신의 의지에 반해 경영권 상실하고 경쟁력 잃은 사례”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행스럽게도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 배우자 상속 폐지 등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상속세 체계 개편 논의가 활발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논의가 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제공 논의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 대표는 여전히 상속세 체계 합리화를 ‘초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왜곡하며 ‘국민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 활성화와 안정적 일자리 확대를 위한 상속세 체계 합리 논의가 왜 초부자 감세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상속세 공제 규모 확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이어 앞으로도 세율 인하 등 상속세 체계 합리화를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j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