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르면 다음 주 중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급 관료와 접촉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에 기반해 한국을 불공정 무역 국가로 언급하자 설득전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정 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의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지난달 26~28일(현지시간)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직접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난 지 일주일 만에 통상 담당 고위급 관료가 미국을 찾는 것이다.
정 본부장은 이번 방미 일정 중 트럼프 정부가 한미 무역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를 해소하고 양국이 설치하기로 한 실무 협의체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국가가 (미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며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 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매우 불공정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즉각 사실관계 정정에 나섰다. 한미 양국은 2012년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부분의 교역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는 내용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다. 이는 각종 관세 환급 제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 양국 기업들이 부담하는 세 부담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산품에 한정하면 관세율은 0%에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방미 예정인 통상교섭본부장의 고위급 접촉을 통해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거의 없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통상관련 한미 실무협의체의 구체적인 내용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지난주 방미 당시 러트닉 장관과 △관세 △비관세 △알래스카 △조선 △에너지 등 5개 분야에서 국장급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 정부가 주요 무역 상대국과 통상 관련 실무 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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