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이 전례없는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생산촉진세제 등 주력 산업을 살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한국 주력 산업의 성장엔진 재가동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위기의 한국 주력 산업 돌파구는 없는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최근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며 "주력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고부가치 첨단기술 개발에 배수의 진을 쳐야 하고 신시장을 공격적으로 개척하면서 공급과잉 설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첨단산업전략기금 이외에도 보조금, 세제지원 등의 산업지원 방안을 미국, 일본 등 경쟁국 수준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실기하지 않도록 R&D 분야에서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상법 개정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입법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국대 경영대학원장인 정연승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주력 산업별 위기 요인을 진단하고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공급망 불안정 및 수급 불균형', '대규모 투자 및 R&D 부담', '인력·기술인프라 한계' 등을 위기 요인으로 분석했으며, '첨단 기술 경쟁력 강화',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국내 수요 부진', '미국의 관세 인상', '전기차 전환 둔화' 등을 위기요인으로 꼽았고, '통상환경 변화 대응', '적극적 수요 진작' 등이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 '업황 회복 불확실성'이 위기 요인이고, '공급과잉 설비 합리화'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이 핵심과제라고 짚었다.
철강 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환경규제 강화'가 위기요인이고, '원가경쟁력 회복'과 '친환경기술 개발'이 핵심과제라고 제시했다.
정 교수는 “주력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은 기술 혁신, 비용 효율화, 공급망 관리, 환경 대응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정부는 첨단 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 친환경 및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그리고 규제 개선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의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엄수형 맥킨지앤드컴퍼니 파트너는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주력 산업 소속 기업들은 기초 체력을 강화하고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재무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기차 수요 안정화를 위해 향후 3년간 전기차 보조금 확대와 고속도로 전용차선 허용 등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국내 생산감소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가칭) 국내 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특단의 정책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세제, 노동시장, 산업입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제도의 경쟁력은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해외 경쟁국에 비해 열위라고 판단된다”면서 “기업이 대규모 ‘제조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제도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