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규제에서 육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보수적인 규제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오 시장은 '가상자산 혁신 펀드' 조성과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등 구체적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오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미국과 유럽이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고 기관투자자 시장 참여를 허용해 시장을 키운 것처럼 한국도 가상자산을 실물 경제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 각국이 가상자산을 금융 혁신의 핵심으로 수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보수적인 규제 기조에 머물러 있다"며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는 한국의 현실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어 "한국은 강력한 ICT 인프라와 높은 디지털 금융 이용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시장 또한 유동성과 기술력 면에서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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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가상자산 혁신 펀드 조성과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혁신 촉진법(가칭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가상자산 혁신 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신기술을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 ETF, 법인 거래, 토큰증권(STO) 등 선진국에서 허용된 제도를 국내에서도 수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닌, 제도권 금융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아울러 "세제 정비, 금융혁신 촉진법 제정, 제도적 지원을 통해 한국이 아시아 디지털 금융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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