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는 최 권한대행은 이달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3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이틀째 단식 농성 중이다. 박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편향성’ ‘합의 부재’와 같은 논리를 펴며 ‘임명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4명이나 된다”며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 가능성을 다시 거론하기 시작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CBS에 출연해 최 권한대행을 향해 “탄핵 요건은 충분히 갖췄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 전까지 여야정 국정협의회 보이콧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국정협의회 참석 여부는 4일 국무회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4일 국무회의 전후에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마 후보자 임명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말일 최 권한대행은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가 “왜 상의를 거치지 않느냐” 등 국무위원들의 반발을 샀던 적이 있다. 이번에는 사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추후 도출된 마 후보자 관련 해법에 대한 절차적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들의 의견을 취합한 뒤 숙고의 시간을 가지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4일 국무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이 여당의 강력한 반대를 뚫고 수용이란 정치적 모험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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