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담은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발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7일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 명의 논평을 통해 “이번 조특법 개정안 통과는 산업계 숨통을 틔워주고,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한국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강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등으로 유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반도체 등 주력 산업도 통상 환경 악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이 본부장은 “반도체 생산시설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시설 세액공제 확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도 기업들의 냉각된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 본부장은 “다만 그 대상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 것은 매우 아쉽다”며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투자 활력이 크게 위축된 만큼, 대기업을 포함해 보다 폭넓고 보편적인 지원방안이 추가로 검토되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이 본부장은 “경제계도 국회의 민생경제 활성화 의지에 부응해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의 성장엔진을 재점화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함께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등 에너지 3법도 함께 의결된 데 대해 “이들 법안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AI 같은 첨단분야에서 투자를 촉진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여건에서 경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다 과감한 대책 마련이나 입법을 추진해 주길 당부드린다”라며 “특히 보조금을 지원하고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반도체 특별법안 역시 국회가 조속히 입법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 역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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