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신입생에게 지급되는 입학준비금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편적 복지의 일환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또 입학 준비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현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데 사용처가 특정되지 않아 재정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2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0개 교육청에서 입학준비금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은 10만~30만 원 선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인천·광주·경기 등 10개 시도 교육청은 입학준비금을 주지만 부산·대구·대전 등 7개 교육청은 지급하지 않는다.
시도 교육청 외에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제각기 경쟁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남 화순군은 이날 초중고 입학생과 1학년 전입생에게 1인당 2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역시 서울 외 지역의 학교에 진학하는 강남구 학생에게까지 입학준비금을 1인당 20만~30만 원 수준에서 제로페이 형태로 제공한다. 입학준비금 명목으로 사실상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셈이다.
입학준비금은 보편 복지의 형태를 띠지만 지자체별로 지급 여부가 다르다. 가령 인천에서 입학한 초등학교 신입생은 별도 신청 없이 계좌를 통해 1인당 2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부산에서 입학한 신입생은 받을 수 없다. 지자체별로 대상도 다르다. 강원도는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급하지만 경상남도는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부터 입학준비금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교육예산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 쓰이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경기도는 지역화폐로, 광주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경남의 경우 지난해에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나 올해는 다자녀 지원 카드를 통한 포인트 지급으로 방식을 변경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교육을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무엇보다 현금성 복지는 반대”라며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지는 사용처를 특정할 수 없어 예상했던 효과로 이어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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