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중심으로 중국인들이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는 등 각종 음모론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국내에서 중국인의 범죄율은 한국인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중국인 범죄 피의자 수는 1만 6097명으로 2023년의 1만 5533명 대비 소폭 증가했다. 중국인 피의자는 △2020년 1만7116명 △2021년 1만4503명 △2022년 1만 5085명 등 매년 1만 50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 외국인 범죄자(3만 5283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6%였다. 구성원 자체가 많은 만큼 범죄 발생 건수도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은 36%로 모든 국적 중 가장 높았다.
절대적 머릿수가 아닌 범죄율을 따져보면 양상이 다소 달라진다. 지난해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 전체 중 범죄자 비중은 지난해 1.68%으로 주요 국적 8개 중 러시아(2.00%) 다음이었다. 한국인(2.4%·잠정치)과 비교해서도 확연히 낮았다. 한국인 범죄율은 2022년, 2023년에도 꾸준히 2%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강력범죄로 한정해서 따져봐도 중국인 범죄율은 높지 않다. 3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추행) 피의자 수는 256명으로 전체 체류 인구 1만 명당 세 명(0.03%) 꼴이었다. 파키스탄(0.09%), 러시아(0.05%)의 각각 3분의 1, 절반 수준이었으며 미국(0.03%)과 비슷했다. 전체 범죄자 중 3대 강력범죄자 비중은 1.59%로 파키스탄(8.12%), 일본(6.84%), 미국(3.10%), 러시아(2.31%) 다음이었다.
중국인 범죄율이 높다는 편견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2012년 오원춘, 2014년 박춘봉 토막살인 사건 등 조선족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대림동을 배경으로 한 범죄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2019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2023년 신림역 칼부림 사건 당시에는 조선족 소행이라는 루머가 돌아 경찰에서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단순 편견을 넘어 혐오로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 사이에선 중국인을 흉악범죄는 물론 부정선거, 의사 집단행동 등 사회 모든 문제의 배후로 지목하는 ‘음모론’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온오프라인에서 '하늘이 사건'은 중국의 지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이 체포됐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화교가 의료계를 장악했기 때문' 등 황당한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윤 지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스스로 생을 마감한 배우 김새론 씨에 대해 ‘화교 의사 조폭들의 인신매매를 다룬 영화 ’아저씨'에 출연했기 때문'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추천 수십 개를 받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혐중 현상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은 물론 한중관계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엄 이후 중국과 관련된 모든 이슈를 정치화하면서 혐오를 덧씌우고 있다.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며 “혐오 정서의 무분별한 확장이 향후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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