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자동조정장치 배제 않지만 모수개혁부터 합의해야”

“국회 승인 조건으로 구조개혁서 논의”

“추경, 연금과 연계말고 실무협의 나서야”

박찬대(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진성준(오른쪽부터) 정책위의장, 박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뉴스1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논의에서 배제하지 않을 테니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촉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조건을 자꾸 달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연금개혁에 또다시 조건을 들고 나왔다”며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제안한 소득대체율도 받을 수 있다고 보도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며 내놓은 것이 이른바 자동조정창치”라며 “한마디로 연금 자동삭감장치”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에) 일관되게 반대해왔지만 정부가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시행한다는 진전된 입장인 만큼 논의에서 배제하진 않겠다”며 “자동조정장치는 구조개혁에서 논의하면 되는 문제다. 이런저건 조건 걸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강조했다.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 적자가 예상될 때 연금액(받는 돈)을 자동으로 줄이도록 하는 장치로, 정부가 지난해 제시한 연금 개혁안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자체를 반대하진 않겠지만 소득대체율 논의를 우선하고 자동조정장치는 추후 구조개혁에 포함해 다루면 된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연금개혁안을 처리한 후에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겠다고 했다”며 “지난번에는 반도체 특별법에 추경을 연계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연금개혁과도 추경을 연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국회와 정부는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실상 추경 실시에 합의했다”며 “지도부 합의대로 추경 시기와 규모, 세부내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에 즉각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