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어려운 대외여건에 정치 불확실성, 내수 회복 지연이 더해지며 우리 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그린벨트 면적 확대와 관련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세부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잠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발표하겠다”고 했다.
농지 제도 개편을 통한 농촌경제 활력 제고 방안도 논의됐다. 최 권한대행은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 지역에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라며 “지역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농지에 주차장과 임시 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며 “지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는 신속히 신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는 3월 내로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최 권한대행은 “2조 8000억 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다음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조 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도 조성한다. 최 권한대행은 “AI·양자·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2분기 내 펀드 투자방향과 자펀드 운용사를 확정하고 조속히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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