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0년 뒤인 2072년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현재의 6배인 70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국회 전망이 나왔다. 성장동력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30년 뒤엔 국민연금도 완전히 고갈되면서 나랏빚이 급증할 것이란 분석이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예정처는 올해 1270조 원 수준인 국가채무가 2030년 1623조 원, 2050년 4057조 원으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072년에는 7303조 원으로 올해 대비 6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봤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7.8%에서 2040년 80.3%, 2050년 107.7%로 높아지고, 2072년에는 173%에 달할 것으로 봤다. 연평균 증가율은 3.8%다.
나랏빚이 폭증하는 이유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GDP 성장률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실질 GDP 성장률은 올해 2.2%에서 2072년에는 0.3%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봤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25조 7000억 원(GDP 대비 -1.0%)에서 2072년 488조 3000억 원(GDP 대비 -11.6%)으로 폭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재정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85조 5000억 원(GDP 대비 -3.2%)에서 2072년 270조 7000억 원(GDP 대비 -6.4%)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사회보장성기금 중에서 국민연금 재정은 빠르게 악화될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국민연금기금 누적 적립금이 2039년 1936조 900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40년부터 적자가 시작될 것으로 봤다. 이후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학연금기금은 2027년 28조 2000억 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적자 전환해 2042년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인구 감소가 전망보다 덜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10%포인트(p) 가까이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에서 예정처는 총인구가 올해 5168만 명에서 2072년 3622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3591만 명에서 1658만 명으로 줄고, 부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51만 명에서 1727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중위 시나리오보다 660만 명이 더 늘어나는 고위로 가정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9.7%p 낮아진 163.2% 수준이 될 것으로 봤다.
반대로 인구가 605만 명 적은 저위 시나리오에서 국가채무 비율은 9.0%p 오른 181.9%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예상돼 2016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보이고, 통계청 인구추계(0.68명)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이러한 현상이 일시에 그치고 저위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중위 수준의 인구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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