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반도체, 3차원(3D) 프린팅 장비 등을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 등에 수출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 전략물자가 무분별하게 팔려가 국내 첨단 기술이 유출되거나 무기 등으로 전용될 여지를 줄이고자 저인망식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새 수출 통제 대상 목록에는 양자컴퓨터, 극저온 냉동기, 극저온 측정 장비, AI 반도체, 주사전자현미경, 극자외선(EUV) 마스크·레티클, 3D 프린팅 장비, 고온 코팅 등 21개 첨단산업 분야의 물품 및 기술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바세나르 체제 등 국제 수출 통제 체제를 통해 대다수 회원국이 통제에 찬성한 물품을 중심으로 전략물자를 추가 지정했다”면서 “신규 통제 대상 중 양자컴퓨터는 국내에서 관련 산업이 성숙 단계가 아닌 개발 단계이며 AI 반도체와 그 외 장비 등도 관련 수출 기업이 적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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